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 (문단 편집) == 결론 == [[총체적 난국]]이며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. 오죽하면 [[병역판정검사]] 담당의사조차 '''"정말 솔직히 웬만하면 가지마세요"'''([[전시근로역]], [[병역면제]])라고 대놓고 말하겠는가. [[https://youtu.be/gTvKLapWvw0|리플 참고]]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없으며 심지어 사회조차 군대 관련한 사고 및 사건이 터져야 관심있지 그후엔 조용해지니 참으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. 국방부나 정부 쪽에 문제가 크지만, 그렇다고 개인 및 한국 사회 쪽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. 심지어 롯데가 현역병 월급 문제를 거론하는 방법으로 병역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대로 건드리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먹거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. 정부야 대기업들에게 진 빚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, 이 문제로 롯데를 씹어대는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없다. 정치적으로도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군 병역관련 논란이 생기면 '난 내 아들 군대 보냈다'는 것이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해결 가능성이 낮음에 한 몫한다. 더 큰 차원인 병역 문제의 뿌리를 개선하기보다는 병역문제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리기 일쑤고 그러다보면 결국 '군대는 다들 가야 된다'는 인식 하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가 중심이 되어 더 심각한 문제인 군 내부의 문제점을 일소하지 못하고 있다. 군대를 가야할 만한 사람이 평등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렇게 군대를 간 사람들이 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위와 같은 열악한 복무환경을 강제적으로 경험한 남성들이 후에 사회인으로 나가게 되니 군대문화가 [[대한민국/사회/문제점|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문제점]]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.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, 특히 [[노무현 정부]] 때는 병 인권개선의 첫 삽을 뜨고, [[문재인 정부]] 때에는 월급을 기존의 배 이상으로 올리고 병의 휴대폰 사용과 [[양심적 병역거부]]에 따른 [[대체복무]]를 허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문제점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, 이것만으론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심각해서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